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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 석면 슬레이트 철거시 주의점

by digipine posted Nov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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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할때 주의 할점 한가지

오래된 농가 주택은 지풍이 슬레이트 석면 재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석면 지풍을 철거할 때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전문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붕 개량사업으로 석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고, 현재 사업지원을 해주는 관공서도 없고 지원해도 100여만원 정도입니다.

 

석면 철거 공통 서류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 석면 조사 결과서

- 페기물 배출신고 계약서

석면 조사도 따로 해야되고, 석면 철거 작업, 석면 전문 페기물업자가 별도로 페기해야 합니다.

 

석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평당 8만원 이상 (운반비 별도), 석면 폐기물 처리 비용 톤당 20-70만원, 15평기준 250~400만원선

도서지역, 페기물 처리장과의 거리, 지붕의 높이, 작업환경에 따라 차이가 심함

 

함부로 석면을 무단 철거하면 처벌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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